SB315가 못박은 숫자들
2026년 7월 6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서명한 SB315(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Measures Act)는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대형 프런티어 개발사'에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연 1회 갱신, 매년 독립 제3자 감사를 의무화한 미국 최초의 주법입니다. 촉발사고는 발견 후 72시간, 사망·중상 임박 시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100만 달러, 이후 건당 3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붙습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 하원 표결은 110대 0이었고 OpenAI·Anthropic도 입법 과정을 지지했습니다.
매출 문턱 아래 팀도 걸리는 이유
촉발위험은 50명 이상의 사망·부상이나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 가능성으로 정의돼 대형 모델 개발사만 겨냥한 듯 보이지만, 파급은 더 넓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구매팀은 벤더 심사 항목에 사고 탐지-보고 소요시간, 제3자 감사 이력, 내부고발 채널 유무를 이미 추가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닌 벤더도 같은 서류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규정 수치가 조달 기준의 최저선이 되는 셈입니다.
규정을 팀 SLA로 옮기는 법: 에이전트 사고대응 체크리스트
법이 정한 24·72시간 구조는 그대로 사내 등급 체계의 뼈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결제·의료·법률처럼 고위험 액션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라면 '치명적 등급'(금전·신체 피해 발생)은 탐지 후 내부 에스컬레이션 30분, 고객 통보 24시간을, '중대 등급'(다수 사용자 영향·오류율 급등)은 내부 보고 4시간, 외부 공지 72시간을 목표 수치로 고정합니다.
감사 대비 산출물도 별도 관리합니다. 안전 프레임워크 문서는 분기 1회 갱신, 제3자 감사 리허설은 반기 1회로 잡으면 규제 대상이 되거나 고객이 서류를 요구할 때 공백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이게 신고 대상 사고인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경우입니다. 사고 정의를 사후에 논의하면 72시간 시계는 이미 절반 넘게 흘러가 있고, 등급 판정 기준을 사전에 표로 못박아 두지 않은 팀일수록 이 지연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탐지 로그가 없어 '언제 발견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시작점이 불명확하면 기한 준수 여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복구 분기는 자동화로 설계해, 치명적 등급 신호가 잡히면 워크플로를 즉시 안전 모드로 축소하고 재시도는 지수 백오프로 최대 3회까지만 허용한 뒤 사람 승인 없이는 재개하지 않습니다.
로그 스키마는 사고 전에 확정합니다. 탐지 시각, 등급, 영향 사용자 수, 통보 대상, 완화 조치, 재발 여부를 필수 필드로 남기고 PII는 저장 단계에서 마스킹해, 감사 요청 시 원본 노출 없이 근거를 제출합니다.
배포 전에는 치명적·중대 등급 시나리오를 각각 한 번씩 모의 훈련으로 돌려 보고 시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내부고발 채널도 별도 문서가 아니라 실제 접수·처리 담당자와 응답 기한을 지정해 둬야 신고가 묻히지 않습니다.
매주 사고 등급별 발생 건수와 SLA 준수율을 함께 집계하고, 기준을 바꾼 이력은 본문 변경과 분리된 로그로 남깁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가 다음 감사 리허설의 시나리오가 되고, SLA 위반이 반복되는 워크플로부터 우선순위를 올려 재설계합니다.
바로 적용할 순서
일리노이 SB315는 매출 5억 달러 미만 팀에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24·72시간 보고 시계·연 1회 제3자 감사·내부고발 채널이라는 골격은 엔터프라이즈 벤더 심사를 통해 먼저 도달합니다. 등급별 목표 시간을 표로 고정하고 탐지 로그와 안전 모드 전환을 자동화한 뒤 주간 SLA 준수율을 추적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 시점과 무관하게 같은 체크리스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Pritzker signs landmark AI regulation bill that aims to mitigate risks — Capitol News Illinois
Illinois governor signs AI safety law requiring audits of frontier models — StateS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