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공개된 실천규범이 확정한 것
유럽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AI 생성 콘텐츠의 마킹·라벨링 최종 Code of Practice를 공개했습니다. 이 규범은 2026년 8월 2일 적용되는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자발적 이행 경로로, 서명된 메타데이터, 워터마킹, 무료 탐지 도구, 공통 EU 라벨 아이콘이라는 네 가지 수단을 규정합니다. 초안 단계에 187개 이상의 참여자가 관여했고, 8월 2일 이전에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므로 규범 텍스트만 읽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50조가 요구하는 두 갈래: 기계판독 마킹과 라벨
제50조의 의무는 성격이 다른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마킹을 삽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와 공익 사안을 다루는 AI 텍스트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라벨을 붙이는 것입니다. 앞의 마킹은 서명된 메타데이터나 워터마킹으로 파일 자체에 심고, 뒤의 라벨은 공통 EU 아이콘으로 화면에 노출하는 방식이라 구현 지점이 서로 갈립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예외를 기록해야 한다
규범은 인간 검수와 편집 책임 아래 놓인 텍스트에는 라벨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예외는 저절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원고를 검수하고 편집 책임을 졌는지 남지 않으면, 감독 당국 앞에서 예외를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외 요건을 문서화하지 않은 조직은 사실상 예외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CMS 필드에서 검수 로그까지: 프로비넌스 파이프라인 구축 체크리스트
목표 수치부터 못 박습니다. 공익 사안·딥페이크 발행물의 라벨 커버리지 비율 100%, 검수 기록 보존율 100%, 마킹 검증 실패 건수 월 0건을 출발 기준으로 삼을 만합니다. 이미지·텍스트·오디오는 마킹 규격이 다르므로 매체별 커버리지를 분리 집계해야 평균값에 미달 항목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흔한 실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행 파이프라인에 프로비넌스 메타데이터 필드 자체가 없어 서명 메타데이터를 심을 자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인간 검수 예외의 요건을 문서로 정의하지 않아, 정작 검수를 거친 텍스트조차 예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이미지에는 워터마킹, 텍스트에는 아무 표시, 오디오에는 또 다른 방식처럼 매체별 마킹이 어긋나 커버리지 집계가 무의미해지는 경우입니다.
복구 분기는 검증 단계에 둡니다. 발행 직전 마킹 검증이 실패하면 발행을 막고 생성 단계로 되돌려 메타데이터를 다시 주입하며, 예외로 분류된 원고에 검수 기록이 비어 있으면 라벨을 강제 부착하는 쪽으로 기본값을 잡습니다. 예외가 확실할 때만 라벨을 떼는 구조여야 미검증 콘텐츠가 라벨 없이 새어 나가지 않습니다.
운영 체크리스트는 세 단계로 굳힙니다. (1) CMS에 프로비넌스 필드를 추가해 생성 도구·모델 ID·검수자·편집 책임자·라벨 유형을 저장할 자리를 만듭니다. (2) 생성 단계에서 서명 메타데이터와 워터마킹을 주입하고, 공익 사안으로 분류된 항목에는 공통 EU 라벨 아이콘을 자동으로 붙입니다. (3) 검수 로그에 검수 시각·검수자·편집 반영 여부를 남겨 예외 주장의 증빙으로 보존합니다.
배포 전에는 매체별 시나리오를 한 번씩 통과시켜, 텍스트·이미지·오디오 각각에서 마킹과 라벨이 실제로 붙는지 확인합니다. 무료 탐지 도구로 자사 발행물을 역검증해 워터마킹이 판독되는지 점검하면, 규범이 전제한 검증 가능성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선 루프는 지표로 돌립니다. 마킹 검증 실패 상위 유형을 매달 집계해 CMS 필드나 주입 규칙을 손보고, 8월 2일 이후 추가되는 이행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라벨 아이콘 규격과 예외 문서 양식을 그에 맞춰 갱신합니다. 라벨 커버리지가 100%에서 내려오는 순간을 경보로 잡으면, 대량 발행이 규범 이탈로 번지기 전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적용 포인트
8월 2일 전에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입니다. CMS 프로비넌스 필드 추가, 생성 단계의 서명 메타데이터·워터마킹·EU 라벨 아이콘 주입, 검수 로그 보존이라는 3단계를 세우고, 라벨 커버리지 100%·검수 기록 보존율 100%·마킹 검증 실패 0건을 지표로 감시하면, 187개 참여자가 다듬은 실천규범의 자발적 이행 경로를 대량 발행 환경에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Commission publishes Code of Practice on marking and labelling AI-generated content — EU 집행위
Code of Practice on marking and labelling of AI-generated content — EU digital-strategy